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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2조의1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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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7.2, 2023.3.27, 2026.2.5>

1.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다. 보조금 반환수입
라. 기타수입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가. 과징금
나. 이행강제금
다. 부담금(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
라. 변상금
마. 과태료
바. 환수금
사. 범칙금
4. 지난연도수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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