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a54ab
2024-12-31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470a
2023-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bbd2a
2023-03-1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1fda7
2021-12-2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20af4
2021-01-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2bda
2020-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5016
2020-12-0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13024
2020-03-2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c661c
2020-02-0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3443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