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7조의4 (소액 징수면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