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7조의7 (제3자의 납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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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a54ab
2024-12-31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470a
2023-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bbd2a
2023-03-1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1fda7
2021-12-2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20af4
2021-01-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2bda
2020-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5016
2020-12-0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13024
2020-03-2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c661c
2020-02-0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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