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9조 (압류의 요건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a54ab
2024-12-31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470a
2023-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bbd2a
2023-03-1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1fda7
2021-12-2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20af4
2021-01-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2bda
2020-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5016
2020-12-0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13024
2020-03-2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c661c
2020-02-0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3443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