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결산

제19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