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입

제21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지방회계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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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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