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출

제33조 (지급명령의 제한)

지방회계법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