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4.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ㆍ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5.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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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2564790
2018-08-1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038f689
2017-12-26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b53d65c
2017-11-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82389ce
2017-08-0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4e655ba
2016-03-2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5009a6
2015-07-2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3d3d0ab
2014-05-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fb38842
2013-05-22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06a02b5
2013-03-23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fa9f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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