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1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5.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7.8.9>

**④** 삭제 <2017.8.9>

**⑤** 삭제 <2017.8.9>

**⑥** 삭제 <2017.8.9>

**⑦** 삭제 <2017.8.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