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30조 (자동차 운행의 제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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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2564790
2018-08-1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038f689
2017-12-26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b53d65c
2017-11-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82389ce
2017-08-0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4e655ba
2016-03-2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5009a6
2015-07-2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3d3d0ab
2014-05-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fb38842
2013-05-22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06a02b5
2013-03-23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fa9f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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