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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