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19조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지식재산 기본법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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