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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41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나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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