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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6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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