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화도시ㆍ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6조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지역문화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③**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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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8c6f340
2022-01-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8071b79
2021-05-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032e47
2021-01-1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a98e65a
2020-12-2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7bc2b82
2020-12-0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653b4b
2014-01-2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e1a3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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