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보건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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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08e0d49
2024-09-20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2992e5e
2024-01-02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455b5a
2023-06-13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70138b6
2023-03-28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abd07e6
2021-08-17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efefb7a
2021-07-27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c72c373
2021-01-12 법률: 지역보건법 (타법개정) @924d99e
2019-12-03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5f4ae8a
2019-01-15 법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04826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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