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13조 (긴급지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8c90
2023-06-09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458ef7
2021-08-17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d82bcfd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