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8c90
2023-06-09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458ef7
2021-08-17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d82b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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