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9조 (위원회의 직무 등)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2, 2023.8.8>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제조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