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제25조의2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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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4fec75f
2025-01-2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9853716
2024-02-2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02a09d6
2021-07-27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cff822
2020-12-08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9d9346
2020-02-1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bf5ac0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2a510a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6a458ea
2019-12-1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1509f54
2019-11-26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7fa3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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