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27조 (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상건축물 또는 지하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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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aa30f
2024-03-1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e7eee
2021-07-2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6ada1d
2021-01-1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863d3
2020-12-2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2ba2de
2020-06-0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8dd1
2020-04-0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60aa6
2020-03-24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e2f40f
2019-12-10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9ed7b
2017-07-26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197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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