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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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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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aa30f
2024-03-1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e7eee
2021-07-2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6ada1d
2021-01-1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863d3
2020-12-2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2ba2de
2020-06-0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8dd1
2020-04-0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60aa6
2020-03-24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e2f40f
2019-12-10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9ed7b
2017-07-26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197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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