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4.18, 2019.12.10>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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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aa30f
2024-03-1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e7eee
2021-07-2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6ada1d
2021-01-1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863d3
2020-12-2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2ba2de
2020-06-0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8dd1
2020-04-0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60aa6
2020-03-24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e2f40f
2019-12-10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9ed7b
2017-07-26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197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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