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2조 (벌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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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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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cb5fb
2021-07-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655ae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d3bab9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ca51cb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8feac6
2019-04-30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f0c86
2017-01-1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7e110
2016-01-0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6bfd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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