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3조 (벌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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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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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cb5fb
2021-07-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655ae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d3bab9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ca51cb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8feac6
2019-04-30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f0c86
2017-01-1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7e110
2016-01-0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6bfd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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