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7-07-26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3c50f
2014-11-19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698dc
2013-03-23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4c06b
2011-05-30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21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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