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10조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85b1721
2025-03-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050114c
2023-04-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7bb577e
2021-08-1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e87e01d
2021-05-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0d00330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bf20f5d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2ee97fe
2018-12-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37ef589
2018-03-2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c3da4a
2017-07-26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d1dfae2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