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개정 2011.6.7>

제22조 (평가 결과의 공개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85b1721
2025-03-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050114c
2023-04-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7bb577e
2021-08-1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e87e01d
2021-05-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0d00330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bf20f5d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2ee97fe
2018-12-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37ef589
2018-03-2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c3da4a
2017-07-26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d1dfae2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