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개정 2011.6.7>

제26조 (벌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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