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85b1721
2025-03-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050114c
2023-04-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7bb577e
2021-08-1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e87e01d
2021-05-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0d00330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bf20f5d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2ee97fe
2018-12-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37ef589
2018-03-2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c3da4a
2017-07-26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d1dfae2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