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제1조 (목적)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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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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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