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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제2조 (균등처우)

직업안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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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