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09.10.9>

제48조 (벌칙)

직업안정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4.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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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489999d
2021-08-17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954c631
2020-05-26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8ad474
2019-04-30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5d493c
2018-04-17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767ecca
2015-01-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8c87c0d
2014-05-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08829d8
2011-09-15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2cd6d3
2010-06-04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750bf4
2009-10-09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b626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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