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개정 2021.1.20>

제8조 (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조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거나,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등에 대한 조력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등 진술 조력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을 문서화하고 저장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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