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ㆍ명예회복ㆍ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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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441fce7
2023-03-2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f6ab793
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0dfc6b
2014-12-30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7af53b7
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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