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관리

제12조 (임시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8-08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c8612
2019-01-15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815d2
2017-07-2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a2ba
2016-01-27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c22dd
2016-01-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825ed
2010-06-04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98c06
2010-05-20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b443e
2009-02-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ce650
2008-12-3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07201
2008-03-2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b9e0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