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6조 (과태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삭제 <2016.1.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1, 2009.2.6>

1. 삭제 <2016.1.27>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31조에 따른 보고ㆍ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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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c8612
2019-01-15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815d2
2017-07-2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a2ba
2016-01-27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c22dd
2016-01-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825ed
2010-06-04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98c06
2010-05-20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b443e
2009-02-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ce650
2008-12-3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07201
2008-03-2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b9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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