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0조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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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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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 판례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