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고의 또는 과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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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8f1a595 -
2020-12-29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efc081e -
2020-02-04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3b5a446 -
2018-12-18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f10069 -
2016-12-02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3886a31 -
2011-04-05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59fa7b9 -
2009-04-0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ba24daf -
2007-12-2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a22f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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