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정 2010.1.18>

제43조 (감독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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