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징계 사유의 시효)

집행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0-10-20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9305acc
2010-03-31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2607e8b
2002-01-26 법률: 집행관법 (타법개정) @d3bdf67
2001-12-19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68d13ab
1995-12-06 법률: 집행관법 (전부개정) @33ad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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