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거절증서의 작성)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