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3.17>

제13조 (징발보고)

징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징발집행관은 징발영장의 집행 결과를 징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