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개정 2010.3.17>

제22조 (보상시행 공고 등)

징발법

**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청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14-05-09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06da687
2010-03-1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54af8ca
2007-03-29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70bf166
1997-12-13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5c33a46
1981-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55f56e
1972-12-26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2e70a9
1972-10-0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6a8e77
1970-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b875a3
1970-01-0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ec464d
1970-01-01 법률: 징발법 (제정) @7f00053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