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개정 2010.3.17>

제22조의4 (증권의 소각)

징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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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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