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의장)

차관회의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