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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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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