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8조 (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5조 및 제56조제1항ㆍ제2항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명의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