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회생계획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3. 판례 구상금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 판례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3. 판례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